감정평가의 국제 표준과 국내 적용 차이

감정평가의 국제 표준과 국내 적용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VS(국제평가기준)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감정평가는 법제도와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두 기준의 차이와 실제 영향력을 살펴본다.

 

1. 국제 감정평가 기준(IVS)의 개요

감정평가의 국제 표준은 **IVS(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로 불린다. 이는 국제평가기준위원회(IVSC)가 제정한 규범으로, 부동산·동산·무형자산 등 전 세계 자산 가치 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이다. IVS는 공정가치(Fair Value)와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회계·세무·투자 보고서에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이 해외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해당 자산 가치를 국제 투자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IVS에 기반한 평가 보고서를 사용한다. 이는 평가 결과가 특정 국가의 제도에 종속되지 않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통일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즉, IVS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활발한 현대 경제에서 공통 언어로서의 감정평가 기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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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감정평가 제도의 특징

대한민국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국내 제도는 국세청, 법원,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강조하며, 감정평가 결과를 공식 문서로 인정한다. 이는 국제 기준보다 규제와 절차가 더 엄격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또한 공익사업 수용보상 시에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평균값을 산출해야 하며, 이는 국제 기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절차적 장치다.

즉, 국내 감정평가는 단순한 가치 산정이 아니라,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에서 활용되는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국제 기준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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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론의 차이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는 평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IVS에서는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시장 상황을 폭넓게 반영한다. 즉, 평가사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탄력성이 있다.

반면, 국내 감정평가는 세법·행정법 규정에 따라 특정 방식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상속세 산정에서는 비교방식이 원칙이며, 특수 상황에서만 원가방식이나 수익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수용보상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기준이 시장 중심의 유연성을 강조한다면, 국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절차적 평가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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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기준과 국내 적용의 접점

글로벌 금융 환경이 확대되면서 국내 감정평가도 점차 국제 기준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IVS와 국내 기준을 비교·연구하여, 다국적 투자 환경에 적합한 평가 보고서 양식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 자산 취득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IVS 기준 보고서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국내 감정평가사는 국내 기준으로 평가서를 작성한 뒤, 국제 기준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를 병행 작성하기도 한다.

즉, 앞으로는 국내 감정평가가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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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사와 투자자의 시사점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모두에 능통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동시에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언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서를 단순히 법적 제출 문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 투자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투자 의사결정 자료로 인식해야 한다. 즉, 국내 기준은 세금과 행정 절차에 초점을 두고, 국제 기준은 자본 유치와 회계 보고서에 중점을 둔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두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글로벌 자산 운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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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감정평가의 국제 표준인 IVS는 글로벌 통용성을 보장하며, 국내 감정평가는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두 기준은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점차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와 투자자는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평가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국내외 자본 흐름을 연결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