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분쟁 해결 – 법원 제출 사례

 

감정평가와 분쟁 해결 - 법원 제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감정평가는 재산분할, 상속, 수용보상, 손해배상 등 법원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실제 법원 제출 사례를 통해 절차, 유의점, 성공적인 활용 전략을 살펴본다.

 

 

1. 법원 분쟁에서 감정평가의 역할

법원에서 다루는 재산 관련 분쟁은 상속, 이혼, 토지 수용, 손해배상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건에서 감정평가는 분쟁 대상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예를 들어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부동산, 상가, 주식, 기계장치 등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감정평가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토지 수용 보상 관련 소송에서도 감정평가액은 보상금 증액 청구의 근거가 된다.

감정평가는 단순히 ‘가격’만 기재된 문서가 아니라, 평가 과정, 자료 출처, 계산 근거까지 포함해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보고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2. 법원 제출 감정평가 절차

법원 제출용 감정평가서는 일반 상업용 평가서와 다소 다른 절차를 거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서 제출 – 평가 목적, 분쟁 사건번호, 대상 자산 정보, 기준일 명시.
2. 현장조사 – 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태, 이용 현황, 주변 환경, 거래사례를 조사.
3. 자료 분석 – 실거래가, 공시지가, 임대 수익 자료 등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
4. 평가 방법 적용 – 비교사례분석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 사건 특성에 맞게 선정.
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요건에 맞춰 작성 후 제출.

법원에 제출되는 평가서는 일반보다 더 엄격한 객관성과 근거를 요구하며, 제출 후에도 법원 또는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추가 설명이나 보완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3. 실제 법원 제출 사례 분석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한 이혼 소송 사례를 보면, 부부가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평가액이 핵심 쟁점이었다. 남편 측은 시세를 기준으로 약 25억 원을 주장했고, 아내 측은 리모델링과 주변 개발 계획을 반영한 28억 원을 주장했다.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지정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했고, 평가사는 최근 6개월간 동일 단지 거래 사례, 리모델링 내역, 인근 개발 계획을 모두 반영해 27억 2천만 원이라는 평가액을 산정했다. 이 금액은 재산분할 비율 계산의 기준이 되었으며,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 제출 감정평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4. 법원 제출 감정평가의 유의사항

첫째, 평가 목적과 기준일 명확화가 필수다. 법원은 분쟁 발생 시점 또는 법이 정한 기준일을 적용하므로, 평가 기준일이 어긋나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법원은 단순 추정이나 구두 설명보다, 실거래가, 공시지가, 개발 계획서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선호한다.

셋째, 전문가 협업이 효과적이다. 감정평가사 단독 작업보다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사건 맥락에 맞춘 평가를 진행하면 법적 설득력이 강화된다.

넷째, 이의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보완 자료와 추가 분석을 준비해야 한다.

 

마무리

법원 분쟁에서 감정평가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판결과 합의의 핵심 근거가 된다. 평가 목적, 기준일, 자료의 객관성, 절차 준수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재산 가치를 최대한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