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임대차보호법 연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감정평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에서 보증금, 권리금, 갱신요구권 등과 직접 연계된다. 상가·주택 임대차에서 평가가 필요한 상황과 실무 적용 방법을 정리한다. 1. 임대차보호법과 감정평가의 관계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주택과 상업용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계약 갱신 요구권,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을 규정한다. 이때 감정평가는 임대차 계약의 핵심 조건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권리금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가 활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보증금이 과도하게 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