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상가권리금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지만 감정평가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권리금의 성격, 법적 근거, 평가 가능성, 실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1. 상가권리금의 개념과 법적 정의상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과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반영한 금전’으로 정의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가권리금은 토지나 건물과 달리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업권과 고객 기반, 입지 조건 등 여..
